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영농 대행 위탁.연령.거리.다른 직업 등으로 볼 때 자경 인정을 받지 못함.

회사의 해고무효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제공.대가관계에 기초해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단기 대출을 받아 변제기가 도래하여 단순 상환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로 현금으로 인출한 증여금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환급을 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개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착오로 교부했더라도,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지 않으며,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도 부정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내세워 동생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말소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직접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개발 허가 및 대출 한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등기상 지목이 '전'(농지)이지만 실제 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법령상 건축제한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입니다.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금형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