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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토지 신탁재산 수익 분배와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28
요약
종중(유사 단체) 명의로 관리신탁된 토지를 상속인이 수용보상 형태로 분배받은 경우, 토지 처분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각자 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예금계좌의 소유관계와 상속세 취소 청구 판단
대법원-2017-두-35486
요약
상속인들이 해외자금을 직접 국내에 송금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은행예금의 소유자는 명의상 계좌주(상속인)로 봅니다.
수용부동산 감정가액을 상속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043
요약
부동산이 수용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용 예정 자체만으로 이를 시가로 부정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금 증여 추정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불충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55751
요약
이 판결은 피상속인에게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금출처 및 예금입금 경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법인 차량매각대금 직원계좌 입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와 이월결손금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요약
법인 차량 매각대금을 직원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만 신고한 행위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합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할 때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2016-두-54237
요약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27
요약
은행이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장부상 미실현손익)을 외환매매익.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외유출 금액 귀속 불명 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채권 등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엔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082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서, 원고가 공사비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54534
요약
공유로 추정된 말(馬)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명의 토지 신탁재산 수익 분배와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28
요약
종중(유사 단체) 명의로 관리신탁된 토지를 상속인이 수용보상 형태로 분배받은 경우, 토지 처분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각자 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예금계좌의 소유관계와 상속세 취소 청구 판단
대법원-2017-두-35486
요약
상속인들이 해외자금을 직접 국내에 송금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은행예금의 소유자는 명의상 계좌주(상속인)로 봅니다.
수용부동산 감정가액을 상속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043
요약
부동산이 수용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용 예정 자체만으로 이를 시가로 부정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금 증여 추정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불충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55751
요약
이 판결은 피상속인에게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금출처 및 예금입금 경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법인 차량매각대금 직원계좌 입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와 이월결손금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요약
법인 차량 매각대금을 직원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만 신고한 행위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합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할 때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2016-두-54237
요약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27
요약
은행이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장부상 미실현손익)을 외환매매익.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외유출 금액 귀속 불명 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채권 등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엔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082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서, 원고가 공사비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54534
요약
공유로 추정된 말(馬)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