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 자산.부채의 평가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당한 평가 주장만으로 합병차익이 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로 일단의 부지를 분양받아 2개 부지에 걸쳐 건물을 배치했다면,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전체 토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보고, 총 건물 연면적 중 산업시설 면적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에서 증여 추정을 위해서는 수증자의 소득 유무뿐 아니라 증여자의 증여 가능 재력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건물 2층 및 3층이 펜션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속한 개발 허가 또는 은행 대출 한도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지분양권 매수인 지위 양도 시 이전 매수인이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새 매수인이 승계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감성주점처럼 무도장이 설치되고 고객이 춤을 출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실질상 유흥주점(클럽)과 유사하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부 인.허가 없이 민법상 설립된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