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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 부동산 매매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6-두-5181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저가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법인 등기임원 임원이지만 고용계약·실근무 없어도 증여세 사용인 포함되나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요약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임원은 실제 고용계약이나 근로제공.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합니다.
주차장용 여러 필지 토지,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16
요약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가 실질적으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전체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인정 요건 및 명백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아닌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6-두-60294
요약
조세회피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외유출 후 환원 시 소득세 납부의무의 변동 여부
대법원-2016-두-62245
요약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다시 법인에 환원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등기 말소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요약
종중과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로 말소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에 등기된 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법성 및 실사업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요약
원고가 실사업자이거나 동업자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심판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해지환급금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요약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관회사 통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용 조세조약 및 제한세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요약
스위스 거주법인 명의로 배당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소유자가 룩셈부르크 법인임이 인정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부동산 매매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6-두-5181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저가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법인 등기임원 임원이지만 고용계약·실근무 없어도 증여세 사용인 포함되나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요약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임원은 실제 고용계약이나 근로제공.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합니다.
주차장용 여러 필지 토지,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16
요약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가 실질적으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전체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인정 요건 및 명백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아닌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6-두-60294
요약
조세회피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외유출 후 환원 시 소득세 납부의무의 변동 여부
대법원-2016-두-62245
요약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다시 법인에 환원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등기 말소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요약
종중과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로 말소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에 등기된 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법성 및 실사업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요약
원고가 실사업자이거나 동업자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심판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해지환급금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요약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관회사 통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용 조세조약 및 제한세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요약
스위스 거주법인 명의로 배당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소유자가 룩셈부르크 법인임이 인정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