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설치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은 동별 사용검사 시점에 국가.지자체에 원시적 무상귀속됩니다.

통신사 통화내역도 전자문서로서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에도 민사법원 문서제출명령 따라야 함을 확인. 당사자 주장을 위해 인용된 경우 통신사는 제출의무 있으며, 거부 땐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

학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인해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임금 교섭 요구 및 파업, 생산라인 점거 등 쟁의행위가 폭력.생산중단을 수반한 경우 정당성이 부정돼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사내하청노조원이 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면 원청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해산 후 청산절차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라면,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 내에서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일정 기간 후 회사 소속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학력.경력 등을 석명해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도시일용노임만을 적용하면 잘못이라는 판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선택적 청구를 병합한 소송에서 법원은 한 청구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분건물 매매에서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으로 불능인지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 당시’뿐 아니라 임대 등 이후에도 독립성 확보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상법상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설립.존속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며,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기존 회사채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