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6-누-690
요약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실제로 원리금을 초과한 금액을 추심받기 전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 체결일 현물출자 인정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시 효력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195
요약
동업계약 체결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해당일을 현물출자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유 인지 후 상소 미제기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요약
원고가 판결 송달 시 재심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기준과 겸직 여부 - 부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연구개발 업무 외 영업.A/S 등 다른 업무를 겸하면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착오송금 예금채권 압류와 상계권 주장 시 국세우선권 적용 판단
천안지원-2016-가단-108744
요약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이 은행 상계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채권은 조세체납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환수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5833
요약
분양계약 해제 후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으로 부가세 환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환수 처분(경정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 범위(대법원)
대법원-2017-다-205257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증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2689
요약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건 충족 목적이어도, 명의신탁의 필요성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상표권 무상 사용 시 법인세 과세 가능성 및 사용료 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6430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시가 산정 기준은 매출액의 6% 사용료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후 유일재산 부동산 전배우자 명의 이전, 사해행위 해당 판정
부천지원-2017-가단-101920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매이전한 경우,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진행됐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6-누-690
요약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실제로 원리금을 초과한 금액을 추심받기 전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 체결일 현물출자 인정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시 효력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195
요약
동업계약 체결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해당일을 현물출자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유 인지 후 상소 미제기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요약
원고가 판결 송달 시 재심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기준과 겸직 여부 - 부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연구개발 업무 외 영업.A/S 등 다른 업무를 겸하면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착오송금 예금채권 압류와 상계권 주장 시 국세우선권 적용 판단
천안지원-2016-가단-108744
요약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이 은행 상계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채권은 조세체납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환수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5833
요약
분양계약 해제 후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으로 부가세 환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환수 처분(경정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 범위(대법원)
대법원-2017-다-205257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증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2689
요약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건 충족 목적이어도, 명의신탁의 필요성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상표권 무상 사용 시 법인세 과세 가능성 및 사용료 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6430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시가 산정 기준은 매출액의 6% 사용료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후 유일재산 부동산 전배우자 명의 이전, 사해행위 해당 판정
부천지원-2017-가단-101920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매이전한 경우,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진행됐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