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외부 사정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추완항소가 허용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구분건물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무능이 계약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계약 당시 독립성이 부족한 것만으론 부족하고 장래에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확보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압류 전 이미 발생하면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에서 그 금액 지급을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지급 거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라도 공용통로에 직접 연결되고,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 특성을 고려하면 이용상 독립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기획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여행계약상 제공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예견가능한 위험에 대한 고지.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판결은 광장이 생활기본시설로 인정되려면 도로와 일체로 평가되는 교통광장 등 예외적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혔고, 조성비 항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려면 관련성의 증명을 요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명세서나 도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 여부는 명세서 전체로 파악해야 하며, 명세서에 이미 드러난 사항의 추가만으로는 확장.변경이 아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 납품업체.판매업체.제조사 등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 개념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곧바로 연장.야간수당 산정에 최저임금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후 임차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수익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