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사 채권 회수지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법률자문비 손금산입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89
요약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 합리성이 명백히 결여되어야 하나, 금융위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성 입증이 부족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됨.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 구분 불가 시 과세처분 취소 여부
대법원-2016-두-58048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30023
요약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시 양도소득세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70
요약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회생회사의 분할 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승계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43459
요약
회생절차에서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공시최고 신청 시 소지사실 없는 허위 분실 주장 인정 여부
고양지원-2016-가합-72139
요약
증권을 실제 소지하지 않았으면서 분실.도난 등 허위 사유로 공시최고를 신청,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제권판결은 취소됩니다.
조세감면 특혜규정 해석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대법원-2017-두-36311
요약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시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33572
요약
매도인이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실제 손해 전보액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시 잔금 미지급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48
요약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서 대가 일부(120억/160억)만 지급된 상황에서는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경영권이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의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967
요약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납세의무자별로 증여재산가액.과세관청 등이 다르고 선행사건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필요적 전심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특수관계사 채권 회수지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법률자문비 손금산입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89
요약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 합리성이 명백히 결여되어야 하나, 금융위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성 입증이 부족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됨.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 구분 불가 시 과세처분 취소 여부
대법원-2016-두-58048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30023
요약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시 양도소득세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70
요약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회생회사의 분할 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승계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43459
요약
회생절차에서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공시최고 신청 시 소지사실 없는 허위 분실 주장 인정 여부
고양지원-2016-가합-72139
요약
증권을 실제 소지하지 않았으면서 분실.도난 등 허위 사유로 공시최고를 신청,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제권판결은 취소됩니다.
조세감면 특혜규정 해석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대법원-2017-두-36311
요약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시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33572
요약
매도인이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실제 손해 전보액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시 잔금 미지급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48
요약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서 대가 일부(120억/160억)만 지급된 상황에서는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경영권이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의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967
요약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납세의무자별로 증여재산가액.과세관청 등이 다르고 선행사건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필요적 전심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