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계 성.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종중 종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인’으로 접견하거나, 허가 없이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촬영.녹음하였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보상법상 보상금과 동일 원인 민사 손해배상을 중복 수령한 경우라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에서 명확히 산정된 경우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에서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

이 사건은 이란 국적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사업 목적을 가장, 허위 초청장을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안입니다.

재개발 조합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더라도 소비대차약정, 연대보증계약은 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가 1인당 2㎡ 미만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해당 기간 동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한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이 확정되며, 이자를 증액하는 등 청구금액 확장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건설업체 대표 등이 자본금 가장납입,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정 등록, 허위 서류 제출 등 위계로 건설업 등록.하도급 계약 등 이득을 취득한 점 등 일련의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집행유예, 벌금.추징, 일부 무죄 등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이외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한 경우,터미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명확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