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카드 결제 대금을 받고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국가가 당초 수수료 부담 주체가 아님이 명확하여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신주발행 무효 1심 판결 후 자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가공성을 입증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량음료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이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 부족, 장부.증빙 미제출, 매출금액 불일치 등으로 인해 해당 매출이 실제로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가 체납자 무자력 시 유일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판결 사례입니다.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해당 권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법인은 실질상 동업자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면 장비 임차료라 주장해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기업이 제출한 장부가 필요 없는 수준이거나 주요 부분에 미비가 있을 때 세무서가 추계로 소득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등기되지 않은 공익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보상 없이 받은 자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