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뒤, 실질 손해배상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구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보고, 해고 및 재채용거부 기간 임금‧퇴직금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진폐증 등 직업병 퇴직자가 확진 전 짧게 근무한 사업장이라도, 임금이 통상의 수준이고 형식적 취업이 아닌 경우, 그 근무지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학생회가 총장 선임의 위법성에 항의하며 합법 절차를 다 거친 후 부득이하게 총장실.회의실 진입 시도를 한 행위는 공익 목적 및 정당한 권한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며,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받은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인지, 증여 후 가치 상승에 수증자 기여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확정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이미 변제된 현금 및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구글 및 구글코리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 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상표 사용대가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표 사용료의 산정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 인도 청구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