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공급계약 체결 후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해제 및 기간 경과 후 동일 내용의 재계약, 명의 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도 원인무효로 판단됩니다.

보험사가 화재 등으로 낡은 기계설비가 훼손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손해액까지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직접 제기해야 하며,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만으로는 경매정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자살이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더라도,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금 지급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약관 면책사유(고의 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외국 요소를 포함할 때, 저작권 보호와 구제방법은 침해지국(보호 주장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베른협약 제5조 제2항), 해당 협약에 직접 규정 없는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일방 배우자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했다면, 해당 감소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반환할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나 가액반환에 이견 없는 경우 모두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예전처럼 무조건 월 22일 가동일수를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최근 고용.통계 자료와 근로여건 변화를 반영해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 행위 자체를 직접 주장.증명해야 하며, 당사자가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음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