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실제 매수 증거 없이 허위 매매계약서 및 뺑뺑이 거래를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경우,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화의 실제 공급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다면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법함.

농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자경요건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뒤, 그 소득에 대한 추징이 모두 이뤄졌더라도 새로운 해석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일을 등기일(1986. 11. 22.)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공용지 감면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 누가 상속세를 냈는지 불문하고 전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및 매출누락액은, 실제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임이 명확하고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볼 특별사정이 없는 한 상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면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신주로 인한 합병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