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회사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자금 지원.대여.우회 지원 등을 할 때에도,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배임죄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도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에서 갱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부당한 갱신거절은 무효로 보고, 실질은 신규계약이 아닌 갱신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이란?

여러 사업장을 근무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직업병의 주원인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을 유상취득하고, 공장 개발사업 등 외부 지원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면 상증세법 제42조 4항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일 외교협의 문서들을 외교 신뢰관계 보호 목적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고,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출 실행 시 계좌 개설.이체.자동이체 약정이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사회질서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종중 임원이 종중재산 회복 등 본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종중총회가 환수토지의 상당 부분을 증여 또는 매도대금 지급으로 분배한 결의는,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해 무효로 보아야 함.

조정조항 중 부제소 합의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쟁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별도 발생된 최저임금 지급청구권을 근로자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