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기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 소멸 이후 새 확인서를 받기 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간 즉시 제재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됨을 판시하고, 약관상 20일 보완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김(金)’ 성을 ‘금’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두음법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의사가 부재 중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시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이미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로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한 경우, 해지유예 규정이나 등록기준 미달 예외조항(일시적 미달)을 유추 적용해 영업정지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며, 실질 소유자 판단이 형사판결에서 달라진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금액만큼 종전 채권자의 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저당권 일부의 이전 등기 협조의무를 집니다.

단독소유를 공유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권리금.차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야간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과 정차 상태 모두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