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가 재산.수입 상황을 허위로 보고해 법원을 기망해도 해당 내용이 계획인가 요건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결정 결과가 달라질 정도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범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를 대표자가 실제로 자신의 범죄수익 은닉 등 금융거래에 이용한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우선변제권 부분 포함)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에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예측치.그래프 게시행위는 금지대상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근무 증명이 없고, 요트.보트 구입 및 관리가 회사 사업과 무관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자산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인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가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요청했으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계약체결.세금납부 등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해 원고가 실소유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술창작품 설치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률적 의의‧해석상 견해 대립 등 불확실성이 있었고 실제 오인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일률적 배제 판단은 잘못이라 판시함.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로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모집인이 타인 명의를 모용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표현대리 책임은 대리권 존재 외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로 본인의 권한 행사를 믿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