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강요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공소제기의 위헌성, 이중기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파견검사 권한,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 기간 내라면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유로 재결신청을 거부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재산세 과세연도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 여부 및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상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생략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뤄져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결손처분만 이유로 배당액을 삭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도 해당 결정만으로 민사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정결정에 근거해 금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용품의 붉은 소 도형 상표와 에너지 음료의 붉은 소 상표가 외관상 유사해도, 선사용상표의 국내 인정도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무효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활용 설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 각 사례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등 전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반적 거래실정 및 구체적 거래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