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이 안전지대 옆을 통과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운전자가 안전지대 횡단 차량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제한속도 초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도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징계처분 후 사후 통보한 경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관할청은 사후에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환자 민감부위를 접촉한 경우 추행 성립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 목적, 진료 필요성, 설명.동의, 시술 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원고가 조세채권 회수와 관련해 발생한 소송비용 손해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에서 채권양도 당시에 미확정이라도 일정 기준 특정이 가능하면 유효하고, 양도요구서의 일부 백지 위임 보충 기재도 권한 부여 인정 시 적법합니다.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에 귀속됩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실질주주 여부는 명의자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 모집 용역의 실제 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법인에 양도한 뒤 가지급금과 상계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무형자산 획득인지, 사외유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