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허위사업계획으로 공장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지급 의사.능력 없이 다량의 폐기물만 적치한 뒤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경매시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따라 대지권은 구분건물과 함께 경락자에게 이전됩니다.

공동수급체로 이행한 도급계약에서 주채무자인 조합원의 내부 분담 부분만 변제.면제하더라도, 채권자가 특별히 연대의 면제를 명확히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연대채무 전부에 대한 보증인이 이행한 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소 제기가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는 주장은 배척되며, 오히려 반복적 지급 등 정황상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의 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재개발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치권자는 소유자 승낙 범위 내 사용.임대는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니며, 소극적 관리.점유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총공사금액, 공사기간을 잠정 기준으로 할 뿐 확정 권리의무는 각 연차별 계약으로 결정됩니다.

가처분 결정으로 집행관이 준설선 점유를 풀고 보관 중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선박의 형상, 기상조건 등 위험을 사전에 검토해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국적회복신청자가 무고.위증 등 일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범죄 경위와 사회적 기여, 가족분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전력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하여 국적회복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