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회원들이 시설 경매나 양도를 이유로 신규 소유자에 대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업 양도.필수시설 인수 요건 불인정으로 승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과 피고 모두 제한속도 위반.전방주시 소홀의 공동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됐으며, 보험금 상계.지연이자에 관한 피고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문 제호의 동일등록에 대해 기존 사업자가 취소 청구하려면 자신이 계속 해당 제호를 사용할 권한이 남아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가 임금 외관을 조작해 청년인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위탁기관은 사법상 계약(협약)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으로 지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소액대출.현금화' 광고 후 문화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핀번호를 받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현금화로 인정되었습니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고, 단순히 간행물 판매를 중개하는 판매중개자일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유 토지가 건축물 철거 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등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 납부와 인사채용.광고계약 등을 강요한 행위가 직권남용 및 강요로 인정되었으며, 일부 공소사실(사기미수, 알선수재 등)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액대출처럼 운영된 상품권 현금화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여 미등록 대부업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며, 상품권도 정보통신망법상 재화에 포함되어 해당 법률 위반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