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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자 예방접종 후 산재 인정 기준 및 요양불승인취소 판단
2024구단60773
요약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입사 직후 발생한 상병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과 경영책임자·법인의 책임 인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4노2513
요약
선박 보수공사 중 하도급 근로자가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조선소장.업무총괄자.회사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요건·조정시 합의서 미제출시 효력 판단
2024노3424
요약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없이 단순히 민사조정 이행 및 대금 지급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해지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24나11642
요약
공동수급체 하도급에서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여러 차례 변경된 후 명시적.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요건과 공시·보안소명 판단
2025카합20718
요약
가상자산 해킹 후 거래소 지원 종료결정에 대해, 공시 불성실 및 해킹원인 소명 부족 등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전자송달로 된 국세 고지의 송달 효력과 그 도달시기 쟁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요약
이 사건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 및 도달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해석범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762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적용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토지의 분할, 합병, 용도변경 등 특정 사정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개시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객관적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정을 포함합니다.
카드사 할인분담금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30
요약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은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임차인 거주중 신규주택 취득시 전입신고 미이행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요약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더라도 2년 이내 전입신고 요건 미충족 시 소득세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이유로 한 불가피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용 내정자 예방접종 후 산재 인정 기준 및 요양불승인취소 판단
2024구단60773
요약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입사 직후 발생한 상병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과 경영책임자·법인의 책임 인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4노2513
요약
선박 보수공사 중 하도급 근로자가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조선소장.업무총괄자.회사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요건·조정시 합의서 미제출시 효력 판단
2024노3424
요약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없이 단순히 민사조정 이행 및 대금 지급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해지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24나11642
요약
공동수급체 하도급에서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여러 차례 변경된 후 명시적.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요건과 공시·보안소명 판단
2025카합20718
요약
가상자산 해킹 후 거래소 지원 종료결정에 대해, 공시 불성실 및 해킹원인 소명 부족 등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전자송달로 된 국세 고지의 송달 효력과 그 도달시기 쟁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요약
이 사건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 및 도달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해석범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762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적용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토지의 분할, 합병, 용도변경 등 특정 사정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개시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객관적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정을 포함합니다.
카드사 할인분담금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30
요약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은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임차인 거주중 신규주택 취득시 전입신고 미이행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요약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더라도 2년 이내 전입신고 요건 미충족 시 소득세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이유로 한 불가피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