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하며,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수탁자만 공제 허용됩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했고, 실제 정기세무조사는 제보와 무관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으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비록 용역제공 대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성격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한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8년자경 감면요건 증명 부족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회 쌍불 후 기일지정 신청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이 반복되면 법률상 당연히 소 취하로 간주되며, 이는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됩니다.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 후에야 밝혀질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