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상 여객선 운항이 새로 개시된 항로에 대해 기존 도선사업자의 증선(선박 대형화 등)은 사실상 추가 면허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적용 시 사업종류는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 작업형태, 재해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순 절단과 판매에 그치는 경우 보험료율이 낮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발명 결합만으로 진보성 부정 어려움 및 동일 사실.증거로 반복심판 불가(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의료용 실삽입장치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해 두 번의 혼인기간이 있을 때,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한 모든 기간은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시 합산해야 하므로, 각 혼인기간을 별개로 보아 분할청구를 불승인하면 위법합니다.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했으나, 용역업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원청의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환우선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면 설령 상환대금이 다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 지위만 남는다고 판시. 상법상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사안과 달리, 조기상환 청구만으로 주주권 전환이 이뤄진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농지분배 수분배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한 도과로 권리 취득 불가능해져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에게 특별성과급(보수)을 지급한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 지급 자체가 무효이며, 수령 이사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기업 공식행사 및 회식 후 귀가 길 음주 교통사 사망은 전 과정이 사용자 지배.관리 하에 있고, 음주로 정상적 판단능력 장애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 소속 직원 25인이 집단으로 회사 도로 등에 페인트로 문구를 남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 훼손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