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단순히 기존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기술 등을 적용한 것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체계적 활동이 아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기타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세법은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과 달리 매출에누리의 과세표준 차감 규정이 없어, 할인.캐시백 등 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해당 신축주택에 실제 거주한 2년이 없으면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려면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업무효율 또는 서비스 개선 목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했다면, 해당 거래의 실질적 목적이 주식소각(감자)인지,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는 계약 명칭.형식만이 아니라 거래 경위, 목적, 대금책정 등 거래 전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족(부모) 명의 계좌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로 추정된다는 세무서 처분에 대하여, 차용 또는 임대수입 정산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반증이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