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이어야 하며, 동일 세대원 간 양도는 해당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받은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가등기 말소를 주장하는 경우, 말소 청구측이 가등기 원인무효를 주장.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식 보유만으로는 2차납세의무(과점주주) 인정이 어렵고, 법인 경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로 지정할 수 있음.

원고가 신축주택을 자법인에 각 1세대씩 명의이전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로 인정됩니다.

의결권구속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유효하지만,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회사 결의 효력에 영향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와 더불어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됩니다.

지역권설정계약에서 구체적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계약의 목적.동기.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심리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권자의 독점.배타적 사용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지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 남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회사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주주권 확인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