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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 임금체불 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범위와 무죄 요건
2017노4724
요약
건설업에서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생 시, 직상수급인이 이미 도급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여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줄 돈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금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용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각하 요건과 사업인정 효력 소멸 판단
2018구합54033
요약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어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반환청구 소송, 민사소송 가능성 및 반환범위
2017나84169
요약
청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민간 운영기관이 피지원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시 명단공표 요건 및 서류 '위조·변조' 의미
2017구합82123
요약
요양기관이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우 업무정지.환수처분은 적법하지만, 명단공표를 하려면 문서의 '위조.변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부동산 임대 시 취득세 중과 예외 인정 요건
2018구합62622
요약
유통산업 관련 건물 등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없는 단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의 폭행·상해 등과 형법상 감경 여부
2018고단2091
요약
피고인이 요양병원에서 공연음란,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수입 자동차 변경부품 무인증·미신고 처분 기준과 고의 인정 여부
2018고단3379
요약
수입차 부품을 인증 없이 변경하여 수입한 경우, 변경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외주화와 근로자 지위 판단
2015나2033531
요약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가 외주화된 이후, 용역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의 인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부정수급 시 반환명령 기준과 판단
2016누22520
요약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으면서도 타 사업주 동의로 대표사업주가 되어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반환명령이 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시 증권계좌·공무원연금·아파트 분할 기준과 재산분할 비율
2016르23199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건설업 하도급 임금체불 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범위와 무죄 요건
2017노4724
요약
건설업에서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생 시, 직상수급인이 이미 도급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여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줄 돈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금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용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각하 요건과 사업인정 효력 소멸 판단
2018구합54033
요약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어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반환청구 소송, 민사소송 가능성 및 반환범위
2017나84169
요약
청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민간 운영기관이 피지원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시 명단공표 요건 및 서류 '위조·변조' 의미
2017구합82123
요약
요양기관이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우 업무정지.환수처분은 적법하지만, 명단공표를 하려면 문서의 '위조.변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부동산 임대 시 취득세 중과 예외 인정 요건
2018구합62622
요약
유통산업 관련 건물 등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없는 단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의 폭행·상해 등과 형법상 감경 여부
2018고단2091
요약
피고인이 요양병원에서 공연음란,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수입 자동차 변경부품 무인증·미신고 처분 기준과 고의 인정 여부
2018고단3379
요약
수입차 부품을 인증 없이 변경하여 수입한 경우, 변경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외주화와 근로자 지위 판단
2015나2033531
요약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가 외주화된 이후, 용역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의 인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부정수급 시 반환명령 기준과 판단
2016누22520
요약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으면서도 타 사업주 동의로 대표사업주가 되어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반환명령이 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시 증권계좌·공무원연금·아파트 분할 기준과 재산분할 비율
2016르23199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