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이득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타 감경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가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제3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받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말소 후 저당권 해소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일방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토지에 인도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상에 독립된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설정하더라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판결 주문에 이전 대상 지분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과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물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