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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 계약 자동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주택법 등)은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자동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요약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징수 최고한도 규정(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술지원사업비 환수처분 참여교수 원고적격 및 선정제외처분 효력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요약
교육부가 산학협력단에 학술지원사업비 환수처분을 한 경우, 직접 당사자인 대학이 아니라도, 용도 외 사용 주체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의 효력과 권리행사 요건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5. 2. 13.자 2024마7294 결정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특히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과세예고통지 3개월 미만여부와 생략 가능성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요약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 의무는 생략할 수 없으며, 절차 없이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합니다.
회사정리절차 중 임차인의 우선분양약정권리 행사 시 효력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요약
임차인의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아니며, 정리절차 동안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리계획에 기재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서 관리비 부담 약정, 제3자에 대항 가능한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요약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부담을 위탁자에게 전가한 신탁계약서 조항이 신탁원부에 등기되어 있어도,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제3자인 관리단에 그 약정을 근거로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이자환수 적용범위와 부칙 해석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요약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013. 7. 16.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계성' 판단기준 및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범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광범위한 간접.정황증거도 압수수색허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판시.
부생가스 발전 화력발전 해당 여부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 발전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 계약 자동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주택법 등)은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자동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요약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징수 최고한도 규정(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술지원사업비 환수처분 참여교수 원고적격 및 선정제외처분 효력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요약
교육부가 산학협력단에 학술지원사업비 환수처분을 한 경우, 직접 당사자인 대학이 아니라도, 용도 외 사용 주체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의 효력과 권리행사 요건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5. 2. 13.자 2024마7294 결정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특히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과세예고통지 3개월 미만여부와 생략 가능성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요약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 의무는 생략할 수 없으며, 절차 없이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합니다.
회사정리절차 중 임차인의 우선분양약정권리 행사 시 효력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요약
임차인의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아니며, 정리절차 동안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리계획에 기재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서 관리비 부담 약정, 제3자에 대항 가능한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요약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부담을 위탁자에게 전가한 신탁계약서 조항이 신탁원부에 등기되어 있어도,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제3자인 관리단에 그 약정을 근거로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이자환수 적용범위와 부칙 해석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요약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013. 7. 16.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계성' 판단기준 및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범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광범위한 간접.정황증거도 압수수색허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판시.
부생가스 발전 화력발전 해당 여부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 발전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