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 조합 상표에서 특정 부분이 상품 출처 표시기능(요부)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문자.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특정 부분(요부)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으면 그 부분만으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았더라도, 다가올 선거에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대상인 ‘선거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노인회장에게 발전기금 명목 수표를 교부했더라도, 수표가 단체에 귀속되고 노인회장 신분으로 받은 것이라면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상대방인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며, 이때 유효한 선거구나 획정된 선거구가 없어도 다가올 선거의 선거인이 될 사람이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상습범 포괄일죄 중 일부 사실에 대해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그 사실심 선고 전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추가 공소가 제기되면, 전 판결이 상습범으로 기소.처단된 경우에만 면소 판결 대상이 됨.공소권 남용 인정에는 자의적.의도적 소추임이 요구됨.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 해함’은 일시적인 사용 불가도 포함하며, 벽 등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효용 해하는지 판단 시 용도.미관 훼손.원상회복 난이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판결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폭행, 협박, 불법적 사실상 힘을 사용해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상대방의 보호권이 현저히 침해되면 약취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