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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암 진단확정 요건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범위
2018다203395
요약
암 보험금 약관에 ‘병리학적 진단’을 지급 요건으로 명확히 정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일부 인용 기준과 분할 판단 근거
2018다10081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일부 채무만 존재할 경우, 존재하는 부분만 패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인용해야 합니다.
공작물 하자 손해 공작물책임 인정 요건과 한계
2015다249147
요약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가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 공작물책임(민법 758조 1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 수령인 실제 인지와 송달 효력 인정 기준
2016재다50045
요약
송달서류가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되면, 비록 당사자가 내용을 실제 알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판단기준
2017다249516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대출과 그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양도담보권자가 간접점유만으로 부당이득 의무를 지는지
2018다223269
요약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되었으나 직접적인 점유.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만으로 현실이익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2016다35352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은 실제 투자원금 등에서 회수된 금액을 뺀 미회수금액으로 산정하며, 미회수금액 발생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 가능한가요? 불가(무효) 판시
2014다83937
요약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보증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해 확정적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명채권 질권설정 후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가능성 판정
2016다205687
요약
지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면, 질권설정자에 대한 사유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 대표자 소송행위의 추인과 종중총회 소집통지 요건
2018다10135
요약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이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유효합니다.
보험약관 암 진단확정 요건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범위
2018다203395
요약
암 보험금 약관에 ‘병리학적 진단’을 지급 요건으로 명확히 정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일부 인용 기준과 분할 판단 근거
2018다10081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일부 채무만 존재할 경우, 존재하는 부분만 패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인용해야 합니다.
공작물 하자 손해 공작물책임 인정 요건과 한계
2015다249147
요약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가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 공작물책임(민법 758조 1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 수령인 실제 인지와 송달 효력 인정 기준
2016재다50045
요약
송달서류가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되면, 비록 당사자가 내용을 실제 알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판단기준
2017다249516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대출과 그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양도담보권자가 간접점유만으로 부당이득 의무를 지는지
2018다223269
요약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되었으나 직접적인 점유.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만으로 현실이익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2016다35352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은 실제 투자원금 등에서 회수된 금액을 뺀 미회수금액으로 산정하며, 미회수금액 발생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 가능한가요? 불가(무효) 판시
2014다83937
요약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보증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해 확정적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명채권 질권설정 후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가능성 판정
2016다205687
요약
지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면, 질권설정자에 대한 사유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 대표자 소송행위의 추인과 종중총회 소집통지 요건
2018다10135
요약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이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