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해 추가 공사비 청구를 제한한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예: 사리원)을 포함한 상표에는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실제 취소처분은 해당 사유의 발생 책임, 공익목적 및 개인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계약에서 영업표지 사용 가능성.침해 위험 등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발생 당시 각 조합원에게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는 조합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별규정이 없을 때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임시이사 선임결정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취득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그 점유가 협의취득 등으로 적법히 취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가혹행위로 가족이 간첩 유죄를 받고 상당한 언론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자녀.사위가 직장을 사직하게 되어 학력.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했다면, 국가의 불법행위와 가족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만큼 일부 인용 또는 패소 판결을 해야 하고,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실제 존재와 범위에 관해 증명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