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주택법 위반 과태료 재판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는 할 수 없으며, 부과 주체의 절차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정위헌(일정 해석만 위헌임을 선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며, 위 심판제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이 전제가 아닐 때는 부적법하여 각하. 실무상 한정위헌 형태 신청은 각하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사해행위 당시 성립되지 않았던 채권도 이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동업계약에서 금전 출납 등 고의적 기만 발생 시 위약금 5배를 약정하더라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사용자는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는 등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유언집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법원이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는, 비록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신되었더라도 추가 본인확인 없이 수신자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을 경우, 인지 보정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재차 구조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장은 각하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상가건물의 구분점포는 바닥에 견고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에서 분담금 관리.집행 주체가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급의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