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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특례절차 불출석 유죄 확정 후 재심 및 상고권 회복 가능 기준
2017도17083
요약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도 상고이유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금품수수 기준·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
2017도12127
요약
변호사가 법률사건 의뢰를 받아도 교제.청탁 명목 등 직무범위 밖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권과 신호위반 책임범위
2017도12194
요약
긴급자동차 운전자라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상 특별한 주의의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공소장변경 시 항소심의 제1심 파기·재심리 필요성 및 일반교통방해죄 요건
2017도14879
요약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의 일시.장소가 변경된 경우 항소심은 반드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새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변호사법위반 사건 추징 산정과 공모 인정 기준
2017도15538
요약
공동정범에서의 공모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암묵적 의사연락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 금품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공동수범 간 분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뇌물수수 범의 판단기준
2017도11616
요약
공무원이 직무대상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교.의례 명목이라 해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증명기준과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무효요건
2016도15868
요약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 상태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여야 합니다.
건조물침입죄 위요지 해당요건과 공사현장 침입 무죄 판단
2017도690
요약
공사현장 내 구조물이 건조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변 토지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 허위 전입신고 처벌 기준과 공동정범 인정 사례
2017도8118
요약
국회의원 후보자가 가족들과 공모해 선거구 투표를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인정됩니다.
특수상해 법개정 시 신법 적용 기준 및 방위행위 쟁점
2015도5854
요약
종전 폭력행위 처벌법의 특수상해 가중조항이 형법으로 흡수되어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이는 반성적 조치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특례절차 불출석 유죄 확정 후 재심 및 상고권 회복 가능 기준
2017도17083
요약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도 상고이유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금품수수 기준·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
2017도12127
요약
변호사가 법률사건 의뢰를 받아도 교제.청탁 명목 등 직무범위 밖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권과 신호위반 책임범위
2017도12194
요약
긴급자동차 운전자라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상 특별한 주의의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공소장변경 시 항소심의 제1심 파기·재심리 필요성 및 일반교통방해죄 요건
2017도14879
요약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의 일시.장소가 변경된 경우 항소심은 반드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새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변호사법위반 사건 추징 산정과 공모 인정 기준
2017도15538
요약
공동정범에서의 공모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암묵적 의사연락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 금품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공동수범 간 분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뇌물수수 범의 판단기준
2017도11616
요약
공무원이 직무대상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교.의례 명목이라 해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증명기준과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무효요건
2016도15868
요약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 상태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여야 합니다.
건조물침입죄 위요지 해당요건과 공사현장 침입 무죄 판단
2017도690
요약
공사현장 내 구조물이 건조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변 토지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 허위 전입신고 처벌 기준과 공동정범 인정 사례
2017도8118
요약
국회의원 후보자가 가족들과 공모해 선거구 투표를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인정됩니다.
특수상해 법개정 시 신법 적용 기준 및 방위행위 쟁점
2015도5854
요약
종전 폭력행위 처벌법의 특수상해 가중조항이 형법으로 흡수되어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이는 반성적 조치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