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익사업지구 도로·시설 생활기본시설 포함 범위 및 유지관리비 포함 여부
2015다206379
요약
공익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도로, 교차점광장, 배수지, 정수장, 공동구, 교량, 터널 등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됩니다.
채권양도 통지 전 소 제기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단
2018다10920
요약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는 일방적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없이 소제기해도 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후 원상회복된 경우 소 취소청구 이익 인정?
2018다215763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 사해행위가 해지∙해제되어 해당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별도 특별사정 없는 한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여 소는 각하됩니다.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미비 시 국가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2017다249769
요약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관련 경과조치 마련 등 행정입법 의무가 법률 자체로 즉시 발생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입법예고만으로 신뢰이익이나 국가의 약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근저당권 말소 시 가액배상 가능성 쟁점
2017다270107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실행하여 부동산 매각 및 채권자 우선변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뿐 아니라 가액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임금 환산시 기준시간에 미치는 영향
2014다44673
요약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되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불산입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인정과 증거평가의 권한이 사실심 법원에 인정되는지
2016다31855
요약
사실인정.증거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 법원의 전권입니다.
회생절차 중 강제집행 취소 결정 후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
2016다229348
요약
회생법원에서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이 사라집니다.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 없는 임차인 분양가 적용 여부
2017다250127
요약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분양가 산정 기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수령 시 치료비 손해액 공제 기준과 범위
2017다269374
요약
산업재해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은 치료비 손해와 지급기간이 일치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공익사업지구 도로·시설 생활기본시설 포함 범위 및 유지관리비 포함 여부
2015다206379
요약
공익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도로, 교차점광장, 배수지, 정수장, 공동구, 교량, 터널 등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됩니다.
채권양도 통지 전 소 제기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단
2018다10920
요약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는 일방적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없이 소제기해도 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후 원상회복된 경우 소 취소청구 이익 인정?
2018다215763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 사해행위가 해지∙해제되어 해당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별도 특별사정 없는 한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여 소는 각하됩니다.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미비 시 국가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2017다249769
요약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관련 경과조치 마련 등 행정입법 의무가 법률 자체로 즉시 발생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입법예고만으로 신뢰이익이나 국가의 약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근저당권 말소 시 가액배상 가능성 쟁점
2017다270107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실행하여 부동산 매각 및 채권자 우선변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뿐 아니라 가액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임금 환산시 기준시간에 미치는 영향
2014다44673
요약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되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불산입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인정과 증거평가의 권한이 사실심 법원에 인정되는지
2016다31855
요약
사실인정.증거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 법원의 전권입니다.
회생절차 중 강제집행 취소 결정 후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
2016다229348
요약
회생법원에서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이 사라집니다.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 없는 임차인 분양가 적용 여부
2017다250127
요약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분양가 산정 기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수령 시 치료비 손해액 공제 기준과 범위
2017다269374
요약
산업재해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은 치료비 손해와 지급기간이 일치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