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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항목 누락 시 과징금 부과 기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요약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짓 통보로 판단되려면 작성자가 사실과 다름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약제의 선별급여 전환 절차와 고시의 효력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요약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지며, 비급여 전환절차 규정이나 행정절차법상의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기존 세대수 공제필요 여부 및 적용범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두48445 판결
요약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서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한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임금지급시 금전보상 구제이익 소멸 여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혀도, 실제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국세에 가산세 포함 여부 판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속행이 구속영장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요약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어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구속영장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시 횡령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자금은 해당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 중 사망시 책임보험금 하한·상한 합산기준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은 상한의 합산액 범위 내 손해액 지급이 원칙이며, 손해액이 하한 합산액 미만이면 하한 합산액만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있을 때 제1심 판결 파기 의무 판단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한 오기, 보충, 상세설명 정도라면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중 반대매매 약관의 효력과 유럽형 옵션 적용 요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215382 판결
요약
투자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거래 계좌설정계약에서 정한 장중 반대매매 약관에 따라 증거금 부족 시 추가 예탁 요구 없이 청산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므로 유효합니다.
건설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항목 누락 시 과징금 부과 기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요약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짓 통보로 판단되려면 작성자가 사실과 다름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약제의 선별급여 전환 절차와 고시의 효력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요약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지며, 비급여 전환절차 규정이나 행정절차법상의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기존 세대수 공제필요 여부 및 적용범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두48445 판결
요약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서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한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임금지급시 금전보상 구제이익 소멸 여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혀도, 실제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국세에 가산세 포함 여부 판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속행이 구속영장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요약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어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구속영장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시 횡령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자금은 해당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 중 사망시 책임보험금 하한·상한 합산기준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은 상한의 합산액 범위 내 손해액 지급이 원칙이며, 손해액이 하한 합산액 미만이면 하한 합산액만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있을 때 제1심 판결 파기 의무 판단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한 오기, 보충, 상세설명 정도라면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중 반대매매 약관의 효력과 유럽형 옵션 적용 요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215382 판결
요약
투자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거래 계좌설정계약에서 정한 장중 반대매매 약관에 따라 증거금 부족 시 추가 예탁 요구 없이 청산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므로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