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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무 외 요양 중 사망과 유족급여 지급 기준
2018두43774
요약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더라도,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지 않으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 시 판매회사의 환매대금 지급 책임 범위
2017다281213
요약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환매를 청구해도 판매회사는 직접 환매대금 마련 및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보조금 반환 명령 조례위임범위 논란, 조례 유효성 인정
2017두56193
요약
보조금 반환 규정을 포함한 홍성군 조례가 법령 위임범위를 넘어섰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보조금 반환.사후감독 등도 대통령령 위임에 포함된다며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복수노조 사무실 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
2017다218642
요약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결과뿐 아니라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상시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군사학교 사관생도 금주조항, 기본권 침해로 무효 인정 사례
2016두60591
요약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금주조항이 모든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음주를 금지한 것은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 척추질환 동반시 장애등급 산정 기준
2016두37782
요약
추간판탈출증 이외의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장애특칙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과실분배 기준｜구체적 상속분 반영 원칙
2015다27132
요약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대상분할(현금 정산)로 일부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분할 완료 전 발생한 상속재산 과실(예: 임대수입)은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여금·가족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와 하한선 초과시 규정 위반 지급 가능성
2016다228802
요약
사업장의 급여규정.관행상 상여금과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소유 토지 일부만 영농 직접 사용시 재산세 감면 범위
2018두42153
요약
농업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한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50% 감면이 인정됩니다.
상계항변 기판력 범위와 부존재 판단 한계
2016다46338
요약
상계 주장의 판결이유에 기판력이 생기는 범위는 상계로 소멸한 뒤 수동채권의 원금 잔액까지로 한정됩니다.
어선원 직무 외 요양 중 사망과 유족급여 지급 기준
2018두43774
요약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더라도,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지 않으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 시 판매회사의 환매대금 지급 책임 범위
2017다281213
요약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환매를 청구해도 판매회사는 직접 환매대금 마련 및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보조금 반환 명령 조례위임범위 논란, 조례 유효성 인정
2017두56193
요약
보조금 반환 규정을 포함한 홍성군 조례가 법령 위임범위를 넘어섰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보조금 반환.사후감독 등도 대통령령 위임에 포함된다며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복수노조 사무실 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
2017다218642
요약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결과뿐 아니라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상시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군사학교 사관생도 금주조항, 기본권 침해로 무효 인정 사례
2016두60591
요약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금주조항이 모든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음주를 금지한 것은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 척추질환 동반시 장애등급 산정 기준
2016두37782
요약
추간판탈출증 이외의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장애특칙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과실분배 기준｜구체적 상속분 반영 원칙
2015다27132
요약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대상분할(현금 정산)로 일부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분할 완료 전 발생한 상속재산 과실(예: 임대수입)은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여금·가족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와 하한선 초과시 규정 위반 지급 가능성
2016다228802
요약
사업장의 급여규정.관행상 상여금과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소유 토지 일부만 영농 직접 사용시 재산세 감면 범위
2018두42153
요약
농업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한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50% 감면이 인정됩니다.
상계항변 기판력 범위와 부존재 판단 한계
2016다46338
요약
상계 주장의 판결이유에 기판력이 생기는 범위는 상계로 소멸한 뒤 수동채권의 원금 잔액까지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