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한 낙찰자가 입찰담합 등 선정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낙찰자 결정과 도급계약 체결의무 모두 무효로 됩니다.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 전원이 합의해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유세.토론회 실시가 필수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야간에 주거침입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돌진을 보고 놀라 넘어지며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아니더라도 강도의 기회에 야기되었고, 상해 발생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증권신고서상의 최대주주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이익귀속 하는 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명의상 주주와 달리 실질주주가 따로 있으면 실질주주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관련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퇴직자에게만 단축하는 계약 조항을 두더라도, 선택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유효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2015년 7월 7일 이전 발생한 사건에서는 조합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공'에는 촬영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기기는 객관적 성능, 사용목적, 효과, 판매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법인이 설립되기 전 자연인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