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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
2017노3587
요약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형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 정당한가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례
2017구합6307
요약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가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무효된 소유권이전등기 후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와 조세법률주의
2016누56563
요약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정되고 취득세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추가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5나11398
요약
퇴직연금 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리한 방식으로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는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및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보조금반환채권 파산절차 우선순위 해석 및 적용 요건
2016나2068459
요약
보조금관리법 개정 전 보조금반환채권은 엄격히 문언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사익 대리‧특별대리인 선임 없는 근저당권 설정 무효 판단
2017나22378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사익을 위해 법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2017누38555
요약
조세 회피 목적의 허위 명의 양도.미신고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 상실 후 채무자에 구상금 청구 가능 기준
2017나2020010
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상실한 경우, 구상금액은 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 시가인 경락대금 상당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해 산정됩니다.
집단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토지사용승낙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2017누2913
요약
집단환지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조합에 집단환지신청과 매도의향서 제출 등으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해당 조합은 토지 사용에 관한 포괄적 승낙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학 교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적정성 판단 및 증거채택 기준
2017누34836
요약
대학교수가 여학생들에 대해 신체접촉.언어 등을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서, 강의 방식 및 학생-교수 간 친밀감, 신고배경, 정황 등에 비추어 성희롱.성추행 사실 인정이 어렵고 해임 또한 징계재량권 일탈로 봄.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
2017노3587
요약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형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 정당한가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례
2017구합6307
요약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가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무효된 소유권이전등기 후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와 조세법률주의
2016누56563
요약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정되고 취득세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추가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5나11398
요약
퇴직연금 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리한 방식으로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는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및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보조금반환채권 파산절차 우선순위 해석 및 적용 요건
2016나2068459
요약
보조금관리법 개정 전 보조금반환채권은 엄격히 문언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사익 대리‧특별대리인 선임 없는 근저당권 설정 무효 판단
2017나22378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사익을 위해 법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2017누38555
요약
조세 회피 목적의 허위 명의 양도.미신고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 상실 후 채무자에 구상금 청구 가능 기준
2017나2020010
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상실한 경우, 구상금액은 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 시가인 경락대금 상당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해 산정됩니다.
집단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토지사용승낙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2017누2913
요약
집단환지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조합에 집단환지신청과 매도의향서 제출 등으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해당 조합은 토지 사용에 관한 포괄적 승낙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학 교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적정성 판단 및 증거채택 기준
2017누34836
요약
대학교수가 여학생들에 대해 신체접촉.언어 등을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서, 강의 방식 및 학생-교수 간 친밀감, 신고배경, 정황 등에 비추어 성희롱.성추행 사실 인정이 어렵고 해임 또한 징계재량권 일탈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