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검출과 동거인 진술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기망당해 개인정보.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넘긴 후 이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의 경우, 대부업체가 본인임 확인을 위한 추가적 절차(휴대전화 본인확인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결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구체적 도형(개 형상) 유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적법하게 진료하였다면,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청구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에 상거소가 있는 자녀를 무단 국내로 데려온 사건에서, 비록 불법적 이동이 인정되더라도 가정폭력 등으로 아동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반환의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일부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 원인서류(매도증서 등)의 작성경위.진정성이 입증된다면 소유권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피체포자의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미한 폭행은 방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범행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