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면신청 사실을 다른 가담자에 누설한 경우, 설사 주요 협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감면 불인정 가능하며, 그 결정은 합리성.비례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 간 제재적 조치가 과태료.형사처벌을 수반하여 불이익이 명확한 경우, 상대 행정기관에게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이 원용하여 쌍방 주장이 일치할 때만 성립합니다.

건물 임차인이 임차 종료 후 제3자에게 건물 점유를 넘긴 경우, 임대인은 인도 완료 시까지의 손해 발생이 확정적이면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로 손해배상.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축은행 대출 심사에서 동시에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허위 답변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면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범이 수사에서 자기 범행 관련 사실을 허위 진술.자료 제출해도 그것이 다른 공범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권 범위 내 행위이므로 범인도피죄나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계약서상 목적물이나 당사자 지위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도, 쌍방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 및 정상적 거래에서의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에서 권리분석.법률상담 등을 수반한 행위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또는 법률상담 및 법무사법상 재산취득 상담 등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비변호사나 비법무사가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해진 내부 절차 없이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할 경우, 이는 조합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