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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고 혐의 피고인 차량·운전자 단정 근거와 양형 부당 주장 판단
2017노350
요약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무고 등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일치된 진술, 차량 특징 등 객관적 증거로 범행 인정.
#뺑소니   #무고죄   #차량 특정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취득세 경감요건 범위
2017누60866
요약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취득한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에도 취득세 경감규정 적용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경감   #사업시설용  
주주명부 미복구 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및 이사 해임 가능성
2017나22323
요약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양수인에게 계약 해제 등의 사정이 있어도 명의 복구 전까지는 원래 주주는 주권.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무효   #명의개서   #주주명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2017누55413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의 배출감축 실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배출권거래제   #부가가치세  
지형도면 고시 누락 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되는지 여부
2016나2059110
요약
지형도면의 관보 미게재 등 고시 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시.도청 비치와 열람이 가능했다면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   #경미한 하자  
외국인 당사자 소송기한 준수의무 및 추완항고 인정 기준
2016무876
요약
외국인도 소송기한 준수 등 일반 당사자와 동일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외국인 소송기한   #소송 당사자 주의의무   #추완항고 요건  
공무원 직무관련성·대가성, 뇌물 인정 기준
2017도5316
요약
공무원이 직무의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뇌물죄   #직무관련성   #대가성 판단  
아파트 관리소장 잡수입 부녀회 지출, 불법영득의사·횡령 성립 판단
2015도19591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모해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로 쓴 사안에서, 단순히 잡수입의 용도절차 위반.사용 협조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잡수입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재심판결 확정 시 종전 유죄판결 효력 상실 기준
2017도5715
요약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유죄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재심판결   #유죄 판결 효력   #기존 판결 상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 처벌 여부
2017도4548
요약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정수취   #실제 공급자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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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고 혐의 피고인 차량·운전자 단정 근거와 양형 부당 주장 판단
2017노350
요약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무고 등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일치된 진술, 차량 특징 등 객관적 증거로 범행 인정.
#뺑소니   #무고죄   #차량 특정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취득세 경감요건 범위
2017누60866
요약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취득한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에도 취득세 경감규정 적용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경감   #사업시설용  
주주명부 미복구 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및 이사 해임 가능성
2017나22323
요약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양수인에게 계약 해제 등의 사정이 있어도 명의 복구 전까지는 원래 주주는 주권.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무효   #명의개서   #주주명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2017누55413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의 배출감축 실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배출권거래제   #부가가치세  
지형도면 고시 누락 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되는지 여부
2016나2059110
요약
지형도면의 관보 미게재 등 고시 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시.도청 비치와 열람이 가능했다면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   #경미한 하자  
외국인 당사자 소송기한 준수의무 및 추완항고 인정 기준
2016무876
요약
외국인도 소송기한 준수 등 일반 당사자와 동일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외국인 소송기한   #소송 당사자 주의의무   #추완항고 요건  
공무원 직무관련성·대가성, 뇌물 인정 기준
2017도5316
요약
공무원이 직무의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뇌물죄   #직무관련성   #대가성 판단  
아파트 관리소장 잡수입 부녀회 지출, 불법영득의사·횡령 성립 판단
2015도19591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모해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로 쓴 사안에서, 단순히 잡수입의 용도절차 위반.사용 협조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잡수입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재심판결 확정 시 종전 유죄판결 효력 상실 기준
2017도5715
요약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유죄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재심판결   #유죄 판결 효력   #기존 판결 상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 처벌 여부
2017도4548
요약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정수취   #실제 공급자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