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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공무원이 주택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세 감면 기준은?
2017누13309
요약
공무원이 행정도시 이전으로 토지를 매수 후 주택을 신축했다면, 토지 또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군 복무 중 흉터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한지 기준
2016누75014
요약
군 복무 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7cm 정도의 흉터가 남았으나, 흉터가 두발 등으로 은폐되고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때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와 갈등시 미성년후견인 지정 및 친권 일부 제한 기준
2017브306
요약
친권상실청구가 있어도,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으면 전면 상실 대신 일부 제한만 가능합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기준 및 선순위채무 공제 산정방법 쟁점
2017나2054105
요약
부동산 매도담보계약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해 잔여가액이 차용원리금(원금+이자)을 초과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 시 변론 참여 후에도 신청이 유효한지 판단 및 담보 방식 제한 가능성
2017라21402
요약
피고가 본안 변론 전에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했다면 그 후 변론에 참여해도 신청의 적법성은 소멸되지 않으며, 담보제공 방식으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을 허용할지는 법원의 재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 주체 판단 기준 및 방조범 성립 요건
2017노2786
요약
의료인 자격 없는 자가 자금을 대고 운영을 지배한 경우‘사무장병원’ 개설로 보아 의료법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 벗어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판단
2017노3551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탐색.출력한 경우, 해당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외된 제품 침해주장 가능 여부와 금반언 원칙
2015다244517
요약
특허권자가 출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제품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동영상 재생 화면 촬영도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 해당하나
2017도3443
요약
성폭력특례법의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범죄인 인도 후 동일 사실관계 다른 혐의로 기소 적법성 판단
2018도9385
요약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 및 법정형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인도 협약과 한-불 인도조약에 따라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주 공무원이 주택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세 감면 기준은?
2017누13309
요약
공무원이 행정도시 이전으로 토지를 매수 후 주택을 신축했다면, 토지 또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군 복무 중 흉터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한지 기준
2016누75014
요약
군 복무 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7cm 정도의 흉터가 남았으나, 흉터가 두발 등으로 은폐되고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때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와 갈등시 미성년후견인 지정 및 친권 일부 제한 기준
2017브306
요약
친권상실청구가 있어도,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으면 전면 상실 대신 일부 제한만 가능합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기준 및 선순위채무 공제 산정방법 쟁점
2017나2054105
요약
부동산 매도담보계약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해 잔여가액이 차용원리금(원금+이자)을 초과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 시 변론 참여 후에도 신청이 유효한지 판단 및 담보 방식 제한 가능성
2017라21402
요약
피고가 본안 변론 전에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했다면 그 후 변론에 참여해도 신청의 적법성은 소멸되지 않으며, 담보제공 방식으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을 허용할지는 법원의 재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 주체 판단 기준 및 방조범 성립 요건
2017노2786
요약
의료인 자격 없는 자가 자금을 대고 운영을 지배한 경우‘사무장병원’ 개설로 보아 의료법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 벗어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판단
2017노3551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탐색.출력한 경우, 해당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외된 제품 침해주장 가능 여부와 금반언 원칙
2015다244517
요약
특허권자가 출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제품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동영상 재생 화면 촬영도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 해당하나
2017도3443
요약
성폭력특례법의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범죄인 인도 후 동일 사실관계 다른 혐의로 기소 적법성 판단
2018도9385
요약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 및 법정형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인도 협약과 한-불 인도조약에 따라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