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 이탈로 위험한 도로에 차량이 정차되어 사고 위험이 높자 약 300m만 직접 운전해 안전지대로 이동한 사안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입지 결정.고시와 설치계획 승인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봅니다.

피고가 가족에게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을 넘겼고, 해당 가족이 이를 이용해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전자서명했다면,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함유 허위 내용과 피부염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물티슈에 인체 유해한 메탄올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피부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고,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가 허위로 단정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나체주의 동호회가 회비를 받아 펜션에서 모임과 숙박을 제공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는지 증거가 부족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PI 기판 개발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직원의 퇴직 후, 동종 업계(특히 경쟁사 및 그 계열사)로의 2년간 전직금지 서약의 효력에 대해, 사용자의 보호가치 이익, 근로자의 지위, 경업기간.대가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 제한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가 강조된 전신을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했다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표 “블랙홀/BALCK HOLE”이 모기퇴치기 제품 표장으로 널리 인식된 상황에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유사 상품에 출원했다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 상표의 호칭ㆍ관념이 중요하며, ‘BLACK HALL’과 ‘BLACK HOLE’의 발음상 차이는 인정되지 않음. 본질적 유사성과 출원자의 인식에 주의 필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소송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준비기일 이후 늦게 제출한 새로운 선행발명 증거와 주장은 각하되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반복적 성희롱이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유가 있더라도, 인정된 성희롱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 유지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