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이익이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보호예수로 인수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더라도 증여이익은 신주 취득 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봄.

신축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없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소급과세나 의무위반 전제 문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이 쟁점이 되었고,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주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동일 단지.면적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되고, 거래일 사이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 없음이 인정되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이 고액에 양수해 자산으로 계상.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뒤, 양도대금을 상여.상계로 지급한 사례에서, 특허권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허위.가장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 담보 목적인지 대물 변제인지는 담보 목적인 측이 입증해야 하고, 서면 약정 등 명확한 증거 없이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었을 때, 토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로 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와 관련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소급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허용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감정가액 유무와 무관하게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할 수 있음이 판시됨.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모두 부풀려 부가가치세 포탈을 시도한 경우, 실지거래와 다른 부풀린 금액은 총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은 과다신고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해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