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범죄 성립이 없는 경우 방조범만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법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만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금지가처분 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저지 또는 피해 확대 방지’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지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정리계획 인가로 채무 일부를 면제받고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로서 면제된 채무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 확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며, 10년 시효 연장은 확정된 권리에 한합니다.

금전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우선수익권을 설정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전부되더라도 우선수익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자동 이전.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격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실제 독자적 가격인하.가격경쟁을 반복했다면 실질적으로 담합이 파기된 시점을 공동행위 종료로 봅니다.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 배출부과금 분담비율 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불허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에 기초해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채권자인 수익자를 지정해도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신탁재산 처분 요청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직장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고용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