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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공시송달·유죄시 상고이유 인정기준
2017도3606
요약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 2심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상고권 회복 결정 후 상고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유죄확정  
자백 보강증거 인정 범위와 증거기준 판단
2017도4827
요약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중요 부분 인정까지 필요는 없고, 자백이 진실하고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면 충분합니다.
#자백   #보강증거   #진술임의성  
공소장변경 신청 방식 및 공판조서 증명력 쟁점 정리
2017도5122
요약
검사의 서면 공소장변경 신청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용되며, 공판조서 기재내용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공소장변경   #형사소송규칙   #서면신청  
민사소송법 소장 당사자 보정기간 재량 위헌 여부 — 위헌 아님
2017카기151
요약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2항에 따라 재판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당사자 기재 및 보정명령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헌이 아니다.
#민사소송   #소장 보정   #당사자 특정  
비상상고 사유 요건 및 법령위반 심판 범위 명확화
2017오1
요약
확정판결 이후 비상상고는 사실 인정 변경 없이 실체법 또는 절차 위반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   #실체법 위반   #절차법 위반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판단기준
2016도8557
요약
명예훼손 행위가 객관.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진실적시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의심 사정시 법원의 심리조사 의무
2017므10730
요약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로 유책성 의심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법원조사  
재개발조합 임원 피선거권 제한 허용 범위와 정당성 판단
2015다7067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이 임원 자격에 대해 조합원 추천 및 최소 가입기간을 요구해도, 합리적 기준 내에서는 피선거권 과도 제한이나 평등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자격   #피선거권 제한   #조합장 선출 절차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시 사실인정 파기환송 판단
2015다237830
요약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사실인정   #논리와 경험법칙  
해상보험 해상고유위험 인정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2016다270407
요약
해상보험에서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해상보험   #해상고유위험   #손해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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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공시송달·유죄시 상고이유 인정기준
2017도3606
요약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 2심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상고권 회복 결정 후 상고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유죄확정  
자백 보강증거 인정 범위와 증거기준 판단
2017도4827
요약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중요 부분 인정까지 필요는 없고, 자백이 진실하고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면 충분합니다.
#자백   #보강증거   #진술임의성  
공소장변경 신청 방식 및 공판조서 증명력 쟁점 정리
2017도5122
요약
검사의 서면 공소장변경 신청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용되며, 공판조서 기재내용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공소장변경   #형사소송규칙   #서면신청  
민사소송법 소장 당사자 보정기간 재량 위헌 여부 — 위헌 아님
2017카기151
요약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2항에 따라 재판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당사자 기재 및 보정명령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헌이 아니다.
#민사소송   #소장 보정   #당사자 특정  
비상상고 사유 요건 및 법령위반 심판 범위 명확화
2017오1
요약
확정판결 이후 비상상고는 사실 인정 변경 없이 실체법 또는 절차 위반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   #실체법 위반   #절차법 위반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판단기준
2016도8557
요약
명예훼손 행위가 객관.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진실적시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의심 사정시 법원의 심리조사 의무
2017므10730
요약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로 유책성 의심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법원조사  
재개발조합 임원 피선거권 제한 허용 범위와 정당성 판단
2015다7067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이 임원 자격에 대해 조합원 추천 및 최소 가입기간을 요구해도, 합리적 기준 내에서는 피선거권 과도 제한이나 평등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자격   #피선거권 제한   #조합장 선출 절차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시 사실인정 파기환송 판단
2015다237830
요약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사실인정   #논리와 경험법칙  
해상보험 해상고유위험 인정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2016다270407
요약
해상보험에서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해상보험   #해상고유위험   #손해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