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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사업부지 협약 시 잔여지 소유 귀속 및 사업비 부담 판단기준
2015다212510
요약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사업 협약에서 잔여지 보상금이 사업비에 포함되더라도, 잔여지가 도로 매입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유 귀속은 별도 약정 없으면 정산 후 판단됩니다.
조합 창립총회 결의 후 재차 결의 시 무효확인 소의 이익 판단
2014다19462
요약
조합설립추진위가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한 뒤, 새로운 창립총회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 재결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인터넷 링크와 전송권 침해 해당 여부 판단
2017다222757
요약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지문구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의 손해배상 증명책임
2017다234217
요약
무고장 선하증권에 부지문구(SAID TO BE)가 기재돼 있다면, 운송물의 양호한 상태 인도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중도해지 위약금·서비스이용료 약관 해석 기준
2015다256183
요약
골프회원권 중도해지 시 약관상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이용료는 회원가 이용 이익으로 임의 공제 불가하며, 약관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육지도자 업무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인정 기준
2016두33278
요약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시 건축신고 수리 거부 가능성 판단
2017두50188
요약
본 판례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속함을 명시합니다.
막다른 진입로가 유일한 통행로일 때 건축허가 가능 기준
2017두50843
요약
막다른 골목길이 유일한 통행로인 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행정청의 명시적 도로 위치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 건축허가나 건축법상 도로 접촉 요건만으로 도로 지정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서 귀속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 불일치시 납세 책임
2015두53084
요약
소득.재산 등 과세대상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명의자는 실질 귀속주체와 다름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정보 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2017두42255
요약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도로 사업부지 협약 시 잔여지 소유 귀속 및 사업비 부담 판단기준
2015다212510
요약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사업 협약에서 잔여지 보상금이 사업비에 포함되더라도, 잔여지가 도로 매입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유 귀속은 별도 약정 없으면 정산 후 판단됩니다.
조합 창립총회 결의 후 재차 결의 시 무효확인 소의 이익 판단
2014다19462
요약
조합설립추진위가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한 뒤, 새로운 창립총회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 재결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인터넷 링크와 전송권 침해 해당 여부 판단
2017다222757
요약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지문구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의 손해배상 증명책임
2017다234217
요약
무고장 선하증권에 부지문구(SAID TO BE)가 기재돼 있다면, 운송물의 양호한 상태 인도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중도해지 위약금·서비스이용료 약관 해석 기준
2015다256183
요약
골프회원권 중도해지 시 약관상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이용료는 회원가 이용 이익으로 임의 공제 불가하며, 약관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육지도자 업무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인정 기준
2016두33278
요약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시 건축신고 수리 거부 가능성 판단
2017두50188
요약
본 판례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속함을 명시합니다.
막다른 진입로가 유일한 통행로일 때 건축허가 가능 기준
2017두50843
요약
막다른 골목길이 유일한 통행로인 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행정청의 명시적 도로 위치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 건축허가나 건축법상 도로 접촉 요건만으로 도로 지정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서 귀속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 불일치시 납세 책임
2015두53084
요약
소득.재산 등 과세대상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명의자는 실질 귀속주체와 다름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정보 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2017두42255
요약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