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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청구 확장 시 주문 누락 판단과 상고 적법성 쟁점
2017다15218
요약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시 주문에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 누락으로 보아 그 부분 청구는 상고 대상이 아니며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 판단기준·구제 가능성
2017다5310
요약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오직 상대방에 해만 끼치려는 목적과 사회질서 위반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업 고유계정 자금대여와 가산이자 약정의 효력 판단
2017다8395
요약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 전 신탁계약에 따라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신탁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및 판정 시기
2016다261908
요약
민법 제398조 제2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와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전체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중 '채권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은?
2014다89355
요약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현실적이고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간병인 파견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책임 및 지연이자 범위
2015다54219
요약
간병인이 복지법인과 근로계약 후 병원에 파견되어 근로한 경우, 복지법인은 파견사업주로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립대 폐과 교원 면직 시 전직·재배치 노력 의무 및 기준
2015다60726
요약
사립대가 폐과 등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타 학과 전직 또는 재배치로 면직을 최소화해야 하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대위변제 후 저당권 이전 의무와 우선회수특약 효력
2015다206874
요약
일부 대위변제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면, 기존 저당권 중 변제한 범위에 대해 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유소 탱크·주유기 소유권 판단기준과 부합 법리
2016다38290
요약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는 분리 가능성,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며, 유류저장탱크.주유기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유 귀속이 결정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당사자 신청권 및 거부 재판 불복 가능성
2017그42
요약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소심 청구 확장 시 주문 누락 판단과 상고 적법성 쟁점
2017다15218
요약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시 주문에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 누락으로 보아 그 부분 청구는 상고 대상이 아니며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 판단기준·구제 가능성
2017다5310
요약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오직 상대방에 해만 끼치려는 목적과 사회질서 위반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업 고유계정 자금대여와 가산이자 약정의 효력 판단
2017다8395
요약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 전 신탁계약에 따라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신탁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및 판정 시기
2016다261908
요약
민법 제398조 제2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와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전체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중 '채권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은?
2014다89355
요약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현실적이고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간병인 파견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책임 및 지연이자 범위
2015다54219
요약
간병인이 복지법인과 근로계약 후 병원에 파견되어 근로한 경우, 복지법인은 파견사업주로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립대 폐과 교원 면직 시 전직·재배치 노력 의무 및 기준
2015다60726
요약
사립대가 폐과 등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타 학과 전직 또는 재배치로 면직을 최소화해야 하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대위변제 후 저당권 이전 의무와 우선회수특약 효력
2015다206874
요약
일부 대위변제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면, 기존 저당권 중 변제한 범위에 대해 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유소 탱크·주유기 소유권 판단기준과 부합 법리
2016다38290
요약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는 분리 가능성,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며, 유류저장탱크.주유기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유 귀속이 결정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당사자 신청권 및 거부 재판 불복 가능성
2017그42
요약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