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판결 정본의 송달로 사유를 알았다고 봅니다.

보험금 해지로 인한 압류명령은 장래를 향해 실효될 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 해지 전의 압류처분은 적법함이 확인됨.

부친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자녀가 이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및 부과처분의 위헌성 여부가 다퉈졌으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차별금지.조세법률주의 등 위배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세부담 상한 적용, 과세기준 규정, 세액 산정 등 모든 쟁점에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부과로 기각 판결이 선고됨.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획득 목적과 명확한 거래,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상표권을 회사가 고가에 양수하고 경리 처리한 경우, 형식적 계약에도 불구하고 유보이익 분여나 이익처분의 실질이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권리 실현 가능성이 높게 성숙.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투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소송 확정 전에는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이에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