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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구속 여부와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론분리 절차의 위법성 판단
2017도3780
요약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변론분리 이후 사선변호인 사임 시 피고인 단독 출석으로 재판을 종결해도 방어권 침해가 아니다.
포괄일죄 중 확정판결 이후 범행 분리 여부 판단
2017도3373
요약
포괄일죄로 볼 수 있었던 범행이라도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전후의 범행은 분리되어 별개의 독립적 범죄로 인정됩니다.
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종범 구별 핵심기준
2017도2573
요약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이는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생협 명의 개설 위법성 쟁점
2017도2244
요약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실질적 개설자가 비의료인이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인과관계 및 이익 산정 기준
2017도1616
요약
법인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로 타인 명의나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하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불출석 재판·공시송달로 유죄확정 시 상고이유 및 재심 청구 요건
2017도4243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 후의 상고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공사용 유치권 행사 목적의 시설 손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2017도2758
요약
유치권자라 주장하며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유치원 놀이시설 일부를 손괴.철거한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인정,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경영판단과 배임죄 고의 인정 기준은?
2017도1284
요약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 자산을 대여한 경우,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이익을 인식하며 의도한 경우에 한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면접위원 업무범위 쟁점 사례
2016도18858
요약
업무방해죄의 ‘타인 업무’는 대표이사 등 권한자에 한정되며,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는 면접 종료로 끝난다.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이 횡령죄 해당되는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2016도9027
요약
회사가 별도로 관리한 비자금이라도 전적으로 개인 목적 사용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비자금 전액을 횡령 범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건 구속 여부와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론분리 절차의 위법성 판단
2017도3780
요약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변론분리 이후 사선변호인 사임 시 피고인 단독 출석으로 재판을 종결해도 방어권 침해가 아니다.
포괄일죄 중 확정판결 이후 범행 분리 여부 판단
2017도3373
요약
포괄일죄로 볼 수 있었던 범행이라도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전후의 범행은 분리되어 별개의 독립적 범죄로 인정됩니다.
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종범 구별 핵심기준
2017도2573
요약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이는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생협 명의 개설 위법성 쟁점
2017도2244
요약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실질적 개설자가 비의료인이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인과관계 및 이익 산정 기준
2017도1616
요약
법인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로 타인 명의나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하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불출석 재판·공시송달로 유죄확정 시 상고이유 및 재심 청구 요건
2017도4243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 후의 상고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공사용 유치권 행사 목적의 시설 손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2017도2758
요약
유치권자라 주장하며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유치원 놀이시설 일부를 손괴.철거한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인정,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경영판단과 배임죄 고의 인정 기준은?
2017도1284
요약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 자산을 대여한 경우,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이익을 인식하며 의도한 경우에 한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면접위원 업무범위 쟁점 사례
2016도18858
요약
업무방해죄의 ‘타인 업무’는 대표이사 등 권한자에 한정되며,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는 면접 종료로 끝난다.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이 횡령죄 해당되는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2016도9027
요약
회사가 별도로 관리한 비자금이라도 전적으로 개인 목적 사용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비자금 전액을 횡령 범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