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무기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피기망자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입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누락 불가), 작성 방식은 재량이 있으나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권고서만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불러 유리한 진술만 번복시켜 작성한 조서나 위증 혐의 조사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후 동일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했더라도, 실제 음식가격,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손님이 기망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기교’와 ‘위계’의 의미,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허위공시 등은 유죄, 증언 등 관련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 등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최종 결재받은 공문서를 적법 절차 없이 내용 변경 시, 별도 권한이 없으면 공문서변조죄 성립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