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약사법상 허가 등 절차 지연이 특허권자.실시권자 귀책사유일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는 오염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받은 각각의 위반행위 횟수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사고장소를 둘러싸고, 진료기록부 등의 객관적 기록과 관계자 진술 자체 모순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이 높고 추가적인 직접 심리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예: 교회)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사단 대표기관(자연인)이 건축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은 동일 사회적 사실관계라면 허가되어야 하며, 유죄판결 이유 중 하나라도 전부 누락 시 파기업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치료 필요성과 생활장애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신중히 증명력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체포와 그에 이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투자자문업자 등 관련인이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특정 주식 매수추천을 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소비자’란 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매업자 등 재판매 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