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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효력 무효 소송, 개인이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기준
2017추5015
요약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외의 개인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른 조례 효력에 대한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 시 이질적 효과 인정 기준 및 경피투여 효과의 예측 가능성
2014후2696
요약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을 때, 그중 일부가 선행발명과 비교해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면 진보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표 모방 및 부정한 목적 출원 무효 판단 기준
2017후998
요약
등록상표가 제3자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했으며, 부정한 이익 편승 목적이 있으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 요건 미비 임원의 사외유출 책임 및 인정상여처분 가능성
2016두57298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거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금 유용 시 바로 사외유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 시 제재처분 승계의 예외, 선의 증명 기준
2017두41085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판매업자에게 승계됩니다.
회사 주식매각 성공보수의 근로소득 여부와 판단기준
2014두7992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회계팀장이 주주인 모회사로부터 주식 매각 성공보수를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이 근로 제공과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 계약 해제 인정범위와 법인세 사업연도 적용기준
2017두38119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한 후발적 사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됩니다.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
2017두44091
요약
상속세 물납 불허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물납이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처분 취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
2016두55551
요약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공급하며 처음부터 공제될 것으로 예정된 관급자재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사망구분 통보의 처분성 부정 판례 요지
2017두42514
요약
본 판결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통보가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례효력 무효 소송, 개인이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기준
2017추5015
요약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외의 개인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른 조례 효력에 대한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 시 이질적 효과 인정 기준 및 경피투여 효과의 예측 가능성
2014후2696
요약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을 때, 그중 일부가 선행발명과 비교해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면 진보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표 모방 및 부정한 목적 출원 무효 판단 기준
2017후998
요약
등록상표가 제3자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했으며, 부정한 이익 편승 목적이 있으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 요건 미비 임원의 사외유출 책임 및 인정상여처분 가능성
2016두57298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거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금 유용 시 바로 사외유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 시 제재처분 승계의 예외, 선의 증명 기준
2017두41085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판매업자에게 승계됩니다.
회사 주식매각 성공보수의 근로소득 여부와 판단기준
2014두7992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회계팀장이 주주인 모회사로부터 주식 매각 성공보수를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이 근로 제공과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 계약 해제 인정범위와 법인세 사업연도 적용기준
2017두38119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한 후발적 사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됩니다.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
2017두44091
요약
상속세 물납 불허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물납이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처분 취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
2016두55551
요약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공급하며 처음부터 공제될 것으로 예정된 관급자재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사망구분 통보의 처분성 부정 판례 요지
2017두42514
요약
본 판결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통보가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