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에서 운행횟수 증가와 같이 주요 영향이 있다면, 기점.종점 변경 외에도 시.도지사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건강검진 관련 조사를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해고자에게 지급한 생계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적용 사례를 제시.

희귀질환 등 첨단산업발 이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과학적 명확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의 노출.업무환경.연령.발병 시기.역학조사 한계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인과관계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음.

임관결격사유로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군 복무 중 부상이나 후유증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내부 제도를 비판.공개하며 과장.허위가 일부 섞인 경우라도 노조 목적 및 전체적 진실성이 인정되면, 해고 등 불이익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항만 청사 이전 등 기부채납 관련비용이 항만 물류시설 취득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청 재량에 따라 공익과 타당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과 일부 내용이 다른 변경인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심사결과 통보는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