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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보험급여 계좌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2016노3375
요약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해 은닉한 경우, 해당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대규모소매업자 반품요구 및 확약서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여부
2016나56889
요약
대규모소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반품을 강요하고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력구제 범위와 점유회복의 한계–건조물침입 유죄 판단
2016노2014
요약
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실력행사(출입문 훼손)를 통한 재점유 시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일부만 지급 시 우선변제권 성립요건 판단
2016나50296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일부 금액만으로 거주를 시작했더라도 실제 주거 이전.잔금 전액 납부가 뒤따라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전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인정 기준 및 신뢰보호 주장 판단
2015누7242
요약
합병 전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소득 추징 후 경정청구 가능 시점과 절차 판단 사례
2016누59203
요약
불법소득(배임수재 등)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에 대해 이후 추징 등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세금 경정을 요구할 수 있음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민사판결 확정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인정 기준
2016누81361
요약
양도가액이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 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및 절차상 하자 판단
2016누67440
요약
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다르게 1층 음식점을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한 경우, 근거법령 기재 오류가 일부 있어도 처분 사유 및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분양계약 연체이율 감액 기준과 수탁보증인 구상권 인정
2016나2024954
요약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연체금리가 실제 금융비용.계약경위.경제사정 등을 종합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감액(연 6%)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시 임대인의 배상책임 판단
2016나14841
요약
임차한 건물 내 누수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은 천장 등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보험급여 계좌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2016노3375
요약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해 은닉한 경우, 해당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대규모소매업자 반품요구 및 확약서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여부
2016나56889
요약
대규모소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반품을 강요하고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력구제 범위와 점유회복의 한계–건조물침입 유죄 판단
2016노2014
요약
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실력행사(출입문 훼손)를 통한 재점유 시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일부만 지급 시 우선변제권 성립요건 판단
2016나50296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일부 금액만으로 거주를 시작했더라도 실제 주거 이전.잔금 전액 납부가 뒤따라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전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인정 기준 및 신뢰보호 주장 판단
2015누7242
요약
합병 전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소득 추징 후 경정청구 가능 시점과 절차 판단 사례
2016누59203
요약
불법소득(배임수재 등)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에 대해 이후 추징 등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세금 경정을 요구할 수 있음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민사판결 확정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인정 기준
2016누81361
요약
양도가액이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 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및 절차상 하자 판단
2016누67440
요약
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다르게 1층 음식점을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한 경우, 근거법령 기재 오류가 일부 있어도 처분 사유 및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분양계약 연체이율 감액 기준과 수탁보증인 구상권 인정
2016나2024954
요약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연체금리가 실제 금융비용.계약경위.경제사정 등을 종합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감액(연 6%)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시 임대인의 배상책임 판단
2016나14841
요약
임차한 건물 내 누수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은 천장 등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