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내 회원 전용 목욕시설도 목욕장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목욕 이용대가가 회원요금에 포함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보수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잔여지가치하락이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경우, 도로 부지 편입과 직접 관련 없는 별도의 법적 절차 및 보상 주체가 적용되며, 접도구역 손실은 국가가 도로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도로공사)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죄로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 엔지니어가 약 1년 10개월 동안 16억 원 상당의 금 도금액을 상습 절도하고, 범죄수익 은닉 및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공사 전체를 단순히 다시 하도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건설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어촌계 간 해상 업무구역 분쟁에서 구체적 범위는 상호 협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행정구역이나 인가관청의 추상적 인가만으로는 곧바로 구체 경계 확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합범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재심사유 있으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부분에서 유죄 인정은 파기할 수 없고, 양형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바다나 강에서 채취한 어패류 등 식용 수산물은 가공.조리 전이라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포함됩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는 현장에서 사용 의도를 갖고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