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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 종업원의 건축법 위반처벌 범위와 양벌규정 적용
2017도13982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사단 구성원(대표자 포함)에게 양벌규정상의 '개인' 지위를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목상 도관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 실질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2017두59253
요약
재산의 명의자가 실질적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표 제출과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17도11628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별개 행위이므로 공급가액도 별도로 산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기준액 산정 시 이를 합산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현금청산분 제외해야 유효한가
2017두30122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현금청산분은 조합원분양분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공급이 아니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 사택 부동산 제공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 기준
2017두56827
요약
법인이 대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보아 익금산입(인정이자) 처분은 위법하고,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 손금불산입 규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 및 재량권 일탈 판단기준
2015두56540
요약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객관적 사유와 시정요구 불응만으로 요건 충족되나, 실제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조달청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 요건과 범위
2017두39433
요약
준정부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권한 근거에 해당하므로, 조달청장은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직접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2017다265266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만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어서 전차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시 저당권자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
2017다270565
요약
사업시행자가 토지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만, 저당권자에게 보상금 압류 등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경우 우선변제 미실현 책임은 저당권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후 공동양육 지정의 한계와 친권자 단독지정 인정 사례
2017르10884
요약
이혼 소송에서 공동 양육 지정이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들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한쪽 부모를 단독 지정한 판결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종업원의 건축법 위반처벌 범위와 양벌규정 적용
2017도13982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사단 구성원(대표자 포함)에게 양벌규정상의 '개인' 지위를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목상 도관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 실질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2017두59253
요약
재산의 명의자가 실질적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표 제출과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17도11628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별개 행위이므로 공급가액도 별도로 산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기준액 산정 시 이를 합산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현금청산분 제외해야 유효한가
2017두30122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현금청산분은 조합원분양분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공급이 아니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 사택 부동산 제공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 기준
2017두56827
요약
법인이 대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보아 익금산입(인정이자) 처분은 위법하고,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 손금불산입 규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 및 재량권 일탈 판단기준
2015두56540
요약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객관적 사유와 시정요구 불응만으로 요건 충족되나, 실제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조달청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 요건과 범위
2017두39433
요약
준정부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권한 근거에 해당하므로, 조달청장은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직접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2017다265266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만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어서 전차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시 저당권자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
2017다270565
요약
사업시행자가 토지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만, 저당권자에게 보상금 압류 등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경우 우선변제 미실현 책임은 저당권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후 공동양육 지정의 한계와 친권자 단독지정 인정 사례
2017르10884
요약
이혼 소송에서 공동 양육 지정이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들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한쪽 부모를 단독 지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