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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결정에서 의결정족수 기준이 문제될 때 판단 기준
2015두52692
요약
무공훈장 수여자 등 안장요건을 갖춘 망인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인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절차는 위법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법·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판단
2016추5186
요약
지방의회가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해도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법상 미신고 경로당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 복지 증진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무 범위 내 지원이라면 상위 법령 위반이 아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손실보상 기준과 인정 범위
2017두30252
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서 ‘일단의 토지’란 동일한 객관적 이용상황의 토지를 뜻하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현실적 사용 용도)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추가 보상청구가 인정됩니다.
WWP 분담금의 상표권 사용 대가 여부 판단기준 및 과세 포함
2017두44879
요약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WWP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제한 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 선택기준 및 감경사유 미고려시 위법성 판단
2017두43968
요약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재량으로 처분을 선택하나, 해당 법령에서 명시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주체 및 회계구분 쟁점 대법원 판단
2017두34346
요약
재정결함지원금을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사유로 반환해야 할 때,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자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후 사면·확장제재의 효력 쟁점과 조달청장 권한
2016두40993
요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사면 또는 특별조치로 해제되어도 처분의 기성 효과.위법성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와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
2012도13352
요약
음란물에 학술적.사상적 논의가 결합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퀴어문화축제 부스 설치 허가 철회 효력 정지 가능성은?
2017아54
요약
성소수자 인권을 표방하는 '퀴어문화축제'의 부스 설치 허가 철회에 대해 행사의 원활한 진행.기본권 침해 위험 및 공공복리 중대한 침해 없음을 이유로 임시 효력정지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해당 여부와 상계 금지채권 문제
2016라566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정에서 의결정족수 기준이 문제될 때 판단 기준
2015두52692
요약
무공훈장 수여자 등 안장요건을 갖춘 망인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인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절차는 위법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법·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판단
2016추5186
요약
지방의회가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해도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법상 미신고 경로당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 복지 증진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무 범위 내 지원이라면 상위 법령 위반이 아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손실보상 기준과 인정 범위
2017두30252
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서 ‘일단의 토지’란 동일한 객관적 이용상황의 토지를 뜻하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현실적 사용 용도)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추가 보상청구가 인정됩니다.
WWP 분담금의 상표권 사용 대가 여부 판단기준 및 과세 포함
2017두44879
요약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WWP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제한 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 선택기준 및 감경사유 미고려시 위법성 판단
2017두43968
요약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재량으로 처분을 선택하나, 해당 법령에서 명시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주체 및 회계구분 쟁점 대법원 판단
2017두34346
요약
재정결함지원금을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사유로 반환해야 할 때,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자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후 사면·확장제재의 효력 쟁점과 조달청장 권한
2016두40993
요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사면 또는 특별조치로 해제되어도 처분의 기성 효과.위법성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와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
2012도13352
요약
음란물에 학술적.사상적 논의가 결합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퀴어문화축제 부스 설치 허가 철회 효력 정지 가능성은?
2017아54
요약
성소수자 인권을 표방하는 '퀴어문화축제'의 부스 설치 허가 철회에 대해 행사의 원활한 진행.기본권 침해 위험 및 공공복리 중대한 침해 없음을 이유로 임시 효력정지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해당 여부와 상계 금지채권 문제
2016라566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