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구조조정 반대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이 일방적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 자체를 반대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질서 문란으로 보아 정직 4주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인접 토지 경계 착오로 일부를 점유.사용했다면, 임야 등 경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주점유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의 필리핀에서의 미결구금기간이 개정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외국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상 국내 형기에 산입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불기소사건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등)는 비공개가 정당하나, 권리구제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인 이름.행동 관련 기록, 핵심 진술내용 등은 부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에게 교통편의나 금품을 제공해 유인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실제 행위 여부.공모.사후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이 중국 송환 시 박해 위험이 인정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으며,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침을 판시하였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원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직권면직 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및 복직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