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이 전 직장 영업비밀 소스코드 파일을 열람.참조하며 경쟁사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선택.배열.개변 등 독자적 개발노력을 인정하며, 일부 오픈소스.공개 논문 참조가 있어도 파일 자체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가 뚜렷하면 영업비밀로 봤습니다.

산재로 인한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유'에 이르지 않았고, 근로자가 자택 등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든 뒤 강간.강제추행을 반복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력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함.

2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권대리로 체결되었고, 원고가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한 경우 피고 측의 사후 추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 안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나 역추산 방식 결과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도 없습니다.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건네받은 경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하자를 인지하면 건축주에 통지 및 시정 요청 의무를 집니다.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어도 직접 최저임금으로 대체 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 완성분의 사회.경제적 손실.도급인의 이익이 있다면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고 인도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 기준 정산이 필요합니다.

자백이 임의성에 의심이 없고,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으면 직접증거가 아니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